BEST Q&A수습기간 해고와 계약해지 정당성2024-03수습기간 만료 전 구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 시용근로자 해고 기준, 해고예고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전 계약종료의 정당성2024-03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 의사로 계약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와, 근로관계 종료 후 휴업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계약기간 전 해지와 경영상 해고 기준2024-03기간제 근로자를 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예산 감축 등 경영상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경영상 이유 해고 절차, 휴업수당, 근로시간 변경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체류자격 상실 근로계약 해지와 채용요건 차별 판단2024-03미국 내 체류자격을 상실한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와 시민권자·영주권자 채용요건이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근로계약 해지 종류와 해고 제한 — 합의해지·자진퇴직·권고사직2024-02근로계약 해지는 합의에 의한 해지와 당사자 일방에 의한 해지로 나뉜다. 자진퇴직·권고사직·해고의 구분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정리한다.
법정 서식근로계약 해지서 서식 · 미성년자 근로계약 해지와 근로기준법 제67조2024-01친권자·후견인·고용노동부장관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쓰는 근로기준법 별지 제19호 근로계약 해지서 서식과 제67조 근거를 정리한다.
BEST Q&A근로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과 즉시 해제2023-10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한 연봉제, 차량유지비, 4대보험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꾼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해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 여부와 회사 처리 기준2023-10사직서 제출 후 철회가 가능한 시점과 회사가 사직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합의해지 청약인지 해지통고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BEST Q&A현장업무 종료시까지 계약기간과 해고예고 여부2023-10근로계약기간을 현장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현장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별도 해고예고나 서면통지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BEST Q&A임금체불 퇴직과 손해배상 책임 판단2023-06임금체불로 계약직 근로자가 퇴직을 통보했을 때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9조와 인수인계 약정의 효력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직서 제출 효력과 민법 제660조 기준2023-02사직서를 제출한 뒤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