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취소와 소급효 제한 근로계약 해지 2024년 3월 8일근로계약 취소가 가능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노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소급해 부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체류자격 상실 근로계약 해지와 채용요건 차별 판단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근로기준법 제63조 2024년 3월 7일미국 내 체류자격을 상실한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와 시민권자·영주권자 채용요건이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계약기간 전 해지와 경영상 해고 기준 기간제법 근로계약 해지 경영상 해고 휴업수당 2024년 3월 6일기간제 근로자를 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예산 감축 등 경영상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경영상 이유 해고 절차, 휴업수당, 근로시간 변경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전 계약종료의 정당성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휴업수당 2024년 3월 6일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 의사로 계약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와, 근로관계 종료 후 휴업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수습기간 해고와 계약해지 정당성 수습기간 근로계약 해지 시용기간 해고예고 부당해고 2024년 3월 2일수습기간 만료 전 구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 시용근로자 해고 기준, 해고예고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BEST Q&A근로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과 즉시 해제 손해배상 근로계약 해지 2023년 10월 20일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한 연봉제, 차량유지비, 4대보험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꾼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해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 여부와 회사 처리 기준 사직서 근로계약 해지 2023년 10월 9일사직서 제출 후 철회가 가능한 시점과 회사가 사직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합의해지 청약인지 해지통고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BEST Q&A현장업무 종료시까지 계약기간과 해고예고 여부 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 해지 해고예고 기간제 근로계약 2023년 10월 5일근로계약기간을 현장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현장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별도 해고예고나 서면통지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BEST Q&A임금체불 퇴직과 손해배상 책임 판단 임금체불 근로계약 해지 손해배상 최고장 내용증명 2023년 6월 16일임금체불로 계약직 근로자가 퇴직을 통보했을 때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9조와 인수인계 약정의 효력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계약 만료와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연봉계약 근로계약 해지 해고 정당성 계약기간 만료 2023년 2월 2일연봉계약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재계약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직서 제출 효력과 민법 제660조 기준 사직서 근로계약 해지 2023년 2월 1일사직서를 제출한 뒤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자료실기간제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판례 분석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갱신기대권 갱신거절 무기계약직 2008년 6월 19일중앙노동위원회가 발간한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직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관련 판례 분석 자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유형, 갱신기대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